법령 민의원의원선거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